국내투자 활성화 하려면 불평등 지원정책 폐지해야
경기개발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1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직접투자지원정책 개선방안과 국내 및 경기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개회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외국인투자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성봉 교수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국내투자보다 우대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있으며 투자유치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현재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내기업의 한국 내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지원제도를 확대·도입하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서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면, 조세감면에 비해 재정부담은 덜고 기업 투자, 고용 등과 인센티브를 연결할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장은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은경 부장은 “투자활성화정책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켜 국민 후생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비율 폐지,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폐지, 업종･근무여건･노동강도･연령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최저임금제 시행 등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근로자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기업 규제 등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 국가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전략방향에 맞는 기업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방경제시대에 기업을 지역에 배분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지역 차별적 지원정책을 없앨 것과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수도권 FDI에 대한 차별정책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담금 제도 폐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기업의 상속부담 축소, 기업친화적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투자유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황상연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한국 경제·산업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타지역과 상대적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황상연 연구위원은 “경기도 주력산업군의 투자유치 매력도는 비용측면에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떨어지고 질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말하고 “이른바 넛크래커(nutcracker)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정부의 R&D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민간 경제주체의 투자활력을 높이고 민간과 공공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기도 및 수도권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투자유치 관점에서는 정부보다 ‘지역을 보다 잘 안다’는 상대적인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업투자유치 DB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기업지원정책에 관련한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이 국내 투자활성화정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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