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1년 체납세 일제정리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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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12:00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과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총동원,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체납세 일제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연 3회 설정·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각종 압류물건은 사전실익분석 등 전자공매 업무 활성화로 현금징수 실적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골프장,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고액의 상속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조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대책 외에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조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공개 65명, 출국금지 29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 114명, 신용정보 제공 582명 등 단계별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했다.

또한 수시로 전국 부동산 및 금융조회를 실시, CMA 계좌 등 발견된 재산을 즉시 압류 조치하고 각종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공매 실시와 다각적인 징수대책 강구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 1,039명에 대하여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체납세는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압류대상자 69명, 예금 등 압류대상자 364명, 자동차 공매처분 대상자 75명 등 508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했으며, 번호판 영치 유보 502명, 관허사업 제한 유보 29명 등 531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유보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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