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용어사전 통합 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는 사용자는 법령용어 검색창에 주제어를 직접 입력하여 법령용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법령내용을 조회하면서 찾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에 블록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도 있어 법령용어에 대한 상세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령용어사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주)현암사의 법령용어사전과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용어한영사전, 법령내용에 포함된 법령정의용어 등 3종류의 법령용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약 3만 3천건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령용어사전 서비스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서비스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안에 스마트폰으로도 법령용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중, 법령정의용어사전은 법령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를 추출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법령용어가 업데이트되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령정의용어는 법령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는 물론 법령 문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세내용을 추출하여 제공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법령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법령용어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법령정보를 통해 모든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향후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을 국가법령정보에 조기에 통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법령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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