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토지법제 연구 세미나 개최
법제처 내부 연구모임인 토지법제 연구회(회장 황해봉 법제심의관)에서 개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가 ‘공간계획 및 건축허가 법제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강문수 연구위원이 국토 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4분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실제 현장에서 국토·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담당자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의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국토·토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법제처는 이 번 세미나를 통해서 토지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법제심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국회, 소관 부처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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