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주범상대 범국민 소송제기 기자회견
이에 따라 위원회는 5월 24일 (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타당성을 밝히는 한 편, 소송인단의 구성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밝힌다.
위원회 측은 집단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단의 자문을 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권찾기시민모임, 창사랑, 박사모, 자유개척청년단, 무한전진, 박사랑, 우청모, 새로운물결21, 나라사랑실천연대, 대한민국 어머니의 힘, 강북유권자포럼, 21세기아카데미,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모임, 애국애족실천연대 등 14개 단체 회원 뿐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일반인을 원고인단에 포함, 범국민적인 소송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가칭)政治工作主犯상대民事訴訟委員會
[기자회견문]
지난 2002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치공작에 의한 선거이었음이 사법부 의 판결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의 정치공작으로 인하여 선거 결과의 왜곡을 가져왔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오늘날 국정의 경험이 없는 세력이 집권 하다보니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파렴치범들을 앞세운 정치 공작으로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대업의 병풍공작사건,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 폭로사건, 20만불 수수 허위 폭로공작사건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 와 같이 선거의 결과를 심대히 왜곡시켰습니다.
김대업의 병풍공작사건은 2002. 7. 31. 김대업의 기자 회견으로 시작이 되었고 당시 민주당에서는 김대업을 의인으로 칭송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언론매체 들은 김대업의 입에 의존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의인 칭송을 받고있던 김대업은 녹음테이프를 조작하기 까지 하였으며 또한 “한나라당이 김대업의 말을 뒤집기 위하여 정치공작을 하면서 돈을 주고 관련자들을 매수 하였다.” 고 까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허위사실을 유포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업은 마치 검찰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검찰청의 기자실을 이용하여 기자회견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업의 말들은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2002. 10. 25. 서울 지발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병무특별수사반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으며 또한 한다라당의 고소로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시에 1심, 2심 대법원에 이르기 까지 모두 김대업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한나라당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시사저널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막바지인 2002. 11. 14.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로부터 금 10억원을 수수하였다는 확인도 안된 사실을 보도하여 이회창 후보에게 5%이상의 지지도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이회창 후보는 이를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법부 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모두 허위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2. 4. 19. 기자 회견을 통하여 이회창 후보가 20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밝혔으며 그 후 5. 23. 까지 정치적인 공방으로 당시 이회창 후보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의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훈 전의원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시에 손해배상사건 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당시 집권여당 세력 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을 통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늦게나마 그당시 제기되었던 3대의혹사건이 재집권을 위한 세력의 정치적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밝혀졌지만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여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공작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당선된 사람은 철저히 응징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의 일환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왜곡한 김대업 등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참정권을 명백히 훼손시켰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환영 하면서도 희대의 사기극으로 현재 겪고있는 국민의 고통을 한나라당에 1억6천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그 원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단체]
주권찾기시민모임, 창사랑, 박사모, 자유개척청년단, 무한전진, 애국애족실천연대, 박사랑 새로운물결21, 나라사랑실천연대, 대한민국어머니힘, 강북유권자포럼, 21세기아카데미,우청모, 미래를생각하는청년모임, 자유사랑청년연합,
2005. 5. 23
政治工作主犯상대民事訴訟委員會
연락처
790~4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