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노동부, 14일 금융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퇴직연금제도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퇴직연금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서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커지면서 한 해에만 14조원 넘게 증가, 2010년 말에는 29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서비스는 은행 13개사, 보험 22개사(생보 14개사, 손보 8개사), 증권 19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총 55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되었고 사내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해비용 인정도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약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올해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엄격한 도입절차,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제도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입절차 합리화, 근로자 수급권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2008.11.28. 국회제출)의 국회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간 불공정 경쟁은 결국 그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어 가입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재완 장관은 금융기관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개선 및 감독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며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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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