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한탄강댐 향후 추진대책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계획
수문자료 확보없이 기본홍수량을 산정하고,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댐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 것으로 댐 건설 추진. 댐과 제방 등 치수대안 검토시 제방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 수자원공사에서는 편익을 늘리는 등 댐의 경제성 평가 소홀 ⇒ 임진강유역의 추가적인 수리·수문자료를 확보하여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재검토. 제방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타 대안과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여부를 조속히 결정. 임진강유역에 수위관측소 추가설치와 주기적인 유량관측등으로 수문해석의 기초인프라 구축
이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
ㅇ 한탄강댐은 ’96, ’98, ’99년 임진강 유역에 연속된 홍수피해를 계기로 ’99.12 수립된 정부 수해방지종합대책(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다목적댐으로 건설 결정 - 용수공급 등 다목적 댐의 기능상 홍수방어만을 위한 제방증고가 댐의 대안이 될 수 없었으나 ’03.7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350일 수문개방)에 따라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댐으로 댐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치수대안 검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용수공급 편익 감소로 한탄강댐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지게 되었음.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임 -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조정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건설교통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및 지속위의 갈등조정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충분히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임진강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 치수대책 마련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산정의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미 수문 전문기관으로 “하천정보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수문(水文)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
임진강 유역에 수위관측소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조사 항목을 늘리며 관측소를 자동관측(T/M)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수문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임진강 유역에 이어 낙동강 유역에도 강우 레이다를 설치하여 정확한 강우량의 산정, 돌발 홍수 예보 등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홍수량 산정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하천 특성에 맞는 홍수량 산정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홍수량 산정에 정도를 기하도록 할 계획임.
※한탄강댐 건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포천군 창수면)
ㅇ 저수용량 : 311백만㎥, 홍수조절 용량 305백만㎥
ㅇ 댐 제원 : 높이 85m, 길이 705m
ㅇ 수몰면적 : 15.8㎢,
ㅇ 수몰세대 : 299세대
ㅇ 사 업 비 : 9,753억원
□ 추진경위
ㅇ ’96, ’98, ’99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사망 128명, 재산피해 9,006억원)를 계기로 ’99.12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다목적댐 추진 결정
ㅇ ’99.12～’02.3 : “한탄강댐 기본설계”(수공) 및 “임진강 홍수피해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서울청) 용역 시행
ㅇ ’01.12～’03.7 : 환경영향평가 협의(3차례 보완)
- 주요 협의의견 : 연간 350일 이상 수문 개방
ㅇ ’03.12 : 철원지역의 반발로 대통령께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재검토 입장 표명
ㅇ ’04.2～11 : 지속위 갈등조정프로세스 추진
- “저류지+홍수조절댐”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1년 이내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ㅇ ’04.11～현재 : 지속위 공동협의회 구성 추진
- 철원지역 불참 및 공동협의회 의제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협의회 구성 지연중 (곧 국무조정실로 이관 예상).
연락처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과 장서 기 동사무관이 우 제이메일 보내기 ☎2110-8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