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개선 위해 최초로 난민 등 실태조사
이번 조사는 학계와 시민단체 간 공동(책임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으로 이루어졌으며, 법무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난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실태조사의 의의 및 특징
이번 조사는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이며, 난민인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적·권리 중심적 연구가 아닌 사회적 처우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지원 단체 근무자 3명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난민 80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26명, 난민신청자 142명 등 총 39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 조사의 경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등 5개 언어로 이루어졌으며 양적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대표성을 갖지 못했던 여성, 소수민족 등 25명에 대한 심층면접도 이루어 졌다.
▲실태조사 요지
- 난민 등은 다수가 남성, 30대, 고학력자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 중 다수가 남성(여성의 3배), 30대(42.7%)와 20대(25.1%)이며 정규교육기간은 평균 12.4년(대학 1학년)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았고 본국에서의 직업은 학생, 자영업자(38%)가 다수였다.
난민신청 사유 중에는 정치적 박해(정치활동)가 가장 많았으며(30.2%), 한국에서 신청한 이유는 한국이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다수(28.1%)였으며, 입국 후 1년 안에 신청한 비율이 58.8%이었다.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통역이 충분하지 않고 만족도도 보통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 생계유지에 어려움과 한국어 교육 수요가 큼
난민 등은 구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경험한 바 있다고 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45.5%)과 급여(평균 78만원)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와 관련되어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96.2%)이 높았고, 친구 또는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38.3%)가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한 달 이상 거주할 주거지를 확보 못한 경우)가 20%였으며, 그 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3분의 2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변해서 난민 등이 생계유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났다.
대상자의 92%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경제적 이유와 시간상 제약 때문에 배울 기회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업을 지속하여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도 높았다.
- 주거·생계 등 사회적 지원 필요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주거지원(42.6%), 직업소개 (41.5%), 생계비 지원 (43.1%) 순이었으며, 주로 본국인 공동체 연결망이나 종교단체,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향후 설립될 난민지원센터와 관련하여서는 71%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와 ‘직업·취업교육’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국 상황 호전되면 귀환 희망
대상자 중 62.3%는 대한민국 체류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기는 하나, 장차 본국 상황이 호전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난민, 난민신청자 등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난민신청 관련 정보제공, 통역 등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며, 난민 등의 취업, 복지, 주거, 교육 등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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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