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학도호국단 제도는 인권을 짓밟는 행동이다”
충남교육청이 비밀리에 각 고교 교장에게 보낸 교육부 대외비 문서. (자료제공: 주간 교육희망)
교육부는 “시대변화에 따라 내용을 점차 완화해가고 있지만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지난 2000년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전쟁 관련 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니 유엔 의정서 위반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비밀감찰의 소지도 여전하다.
투명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정부가 비밀리에 인권침해와 감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학도호국단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경질해야한다.
2005년 5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