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삼보일배 폭력 연행에 대한 사회당 논평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었다.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중이던 노동자들이 경찰에 무자비하게 연행됬다. 집회신고까지 마친 평화적인 집회에 폭력진압과 600여명 연행이라니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식 표현을 빌자면 ‘이쯤하면 막가자는 거’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작업장에는 눈비를 피할 곳도 변변치 않으며, 식사를 할만한 곳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불법 하도급 관행으로 일용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한 건설회사와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그리고 산업안전보호등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설플랜트 노동자도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에도 폭력진압과 강제연행으로 과잉대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듯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마저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예봉을 꺾고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켜 사회적 차별이 인정되는 ‘자본’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방법은 하나이다. 전체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탄압과 연행, 그리고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야한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살아갈 권리를 묵살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벌여야 한다.
2005년 5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