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분석 (코스닥시장)
‘09.2.4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2010년 운영실적
2. 실질심사 대상기업
분석대상법인 : ‘10년 실질심사대상법인 중 52사
3.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 최종 28사 상장폐지 (상세내역 6페이지 참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상장폐지기준 해당(상장폐지) : 39사(개선기간 10사, 형식적요건 퇴출2사 포함)
- 상장폐지기준 미해당(상장유지) : 6사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대상제외) : 7사
4. 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시장변화
한계기업 퇴출증가에 따라 시장건전성 저해 관련 공시는 감소추세
- 타법인 출자공시 : 469건→383건→297건(전년대비 22.5% 감소)
- 최대주주 변경공시 : 393→351건→250건(전년대비 28.8% 감소)
- 횡령·배임공시 : 93건→45건→18건(전년대비 60.0% 감소)
- 불성실공시 : 109건→125건→70건(전년대비 44.0% 감소)
5. 실질심사결과 최종퇴출기업의 주요 특징
(기업규모) 최종퇴출된 28개사의 평균 상장기간은 약 9년으로, 시가총액은 전체 코스닥상장기업 평균 시가총액 959억원의 12.6% 수준인 121억원(주가 414원)이며,또한 최종퇴출 28사의 평균자기자본 123억원은 코스닥 전체평균 자기자본 547억원의 22.5% 수준인 소규모기업
(기업 계속성) 수익모델 한계로 인한 매출급감 또는 기존영업 중단후 신규 사업 전환실패 사례가 대부분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 퇴출기업의 ‘09년 평균매출액은 99.9억원(코스닥 전체평균 851억원의 11.7%)으로 전체 퇴출기업의 67.9%(19사)가 30억원~100억원사이에 분포(매출액 분포 31.5억원~328.9억원). 평균매출액(99.9억원)의 각각 1.9배, 2.3배에 이르는 대규모 영업외손실(191.9억원) 및 당기순손실(232.7억원)을 기록.
최종퇴출기업 중 영업이익을 시현한 기업은 전혀 없으며(‘09년 평균 영업손실 43.7억원), 이 중 17사는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 또한 높은 평균 매출원가율(92.3%) 및 판관비율(51.4%)로,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능력은 물론, 방만한 자금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
(재무 건전성) 최종퇴출기업은 평균 32.9%의 자본잠식상태를 기록(5사는 자본전액잠식)하고 있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존재.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현금흐름이 (-)의 상태로 재무활동(증자, 사채발행 등)에 의존해 경영을 유지하는 수준. 또한 최종퇴출기업 16사는 최근 3년간 20회의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
(경영 투명성) 최종퇴출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3.8회의 최대주주 변경, 4.5회의 대표이사 변경이 이뤄진 가운데, 빈번한 경영권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 저해. 퇴출기업의 75%(21사)에서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1사 평균 104.5억원) 발생, 빈번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1사 평균 120.1억원),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견제기능 상실 등
(공시체계 및 내부통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부회계 관리제도 부적정 등 공시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미구축. 최종퇴출기업의 평균불성실공시 횟수는 1.5회, 평균불성실공시 벌점은 7.6점에 이르며,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에서 ‘적정’을 받은 경우 퇴출기업은 전체 28사 중 25%인 7사에 불과
6. 향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방향
향후 거래소는 지난 2년간의 실질심사 운영결과를 토대로, 신종 상장폐지 회피사례를 실질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질심사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 분반기 매출액의 일정수준 미만 기업의 실질심사대상 포함 등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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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총괄팀
오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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