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1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훈시문을 통해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고 없는 수용관리에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통한 재범 억제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동주 교정본부장 주재로 ‘취업·창업 전담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당면한 교정현안 과제들에 대한 집중 토론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해 10월 27일 체결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영등포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성폭력 사범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병행하여 재범예방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 실시함으로써 범죄성을 치료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단순노동형에 머물러 있던 교도작업을 취업연계형으로 전환하고, 교정기관별 특성에 맞는 직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수용자의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을 구외공장에 적극 유치하여, 기술보유 수형자가 출소 시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으로 재범을 억제하는데 교정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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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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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