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유관부처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가 제시하는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에 반영하여 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풍습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개방지향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을 추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부문으로 나누어져 Session 1과 Session 2에서는 4명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과 동아시아 인적교류의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적자원의 국제화 능력배양,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법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였고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민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주자들이 사는 이민국가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이민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번째 주제발표자인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국가간 인적교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다가 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우기붕 법무부 입국심사과장은 “국가간 인적교류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의 도입, 국가·사회 안전시스템 확충, 개방 친화적 국경관리 체계구축, 체류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와 토론 등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은 불가피하다며, 외국인력 수입체계의 시장원리 도입 등 개방 지향적 출입국관리정책의 시행 필요성과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또 종합토론에 나선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적교류의 개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 할 과제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세미나가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의 비전과 전략,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이민행정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그동안 수차례 출입국관리정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전향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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