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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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로에 선 한국경제

2010년 실질GDP 증가율이 6.1%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에 따라, 2011년은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여 지속 성장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일시적 경기회복 후 다시 침체를 반복하는 불안정 성장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MB정부 3년의 성과와 한계

(4대 양적 지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4대 양적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 MB정부의 지난 3년간 평균성장률은 2.8%에 불과하지만, 경상수지는 연평균 214억 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실업률은 3.5%로서 참여정부 및 DJ정부와 비슷하거나 좋은 편이다.

(4대 질적 지표)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응답자의 89%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등 親기업환경 조성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 질적 지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성장잠재력: 저출산-고령화 심화, 외국인 투자 부진, 사회적 자본 미흡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국가채무가 2010년 400조원으로 3년전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했고,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35%로서 3년전보다 4%p 급등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소득분배: 지니계수는 2010년 0.319(도시, 시장소득)로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생산성이 하락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등으로 남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HRI 평화지수는 2009년 3/4분기이후 2010년 4/4분기까지 하락 추세에 있다.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과제

(기본 방향) 정책추진력이 약화되는 집권 4년차 신드롬에 유의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경제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親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세부 과제)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이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는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親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성장잠재력의 제고다. 부품소재산업의 선진화, 인적 자본의 확충, 저출산 대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해야 한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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