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구제를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조속한 제정 건의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5월 25일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4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FTA의 종착점은 결국 산업구조의 재편문제로 귀착된다고 밝히고, 향후 FTA 협상은 우리나라 산업의 장기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조 부회장은 FTA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에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 동제도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지원 방안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전환·인수합병 등을 위한 금융·조세 지원 등을 제기하였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FTA 국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FTA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정부는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물론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BRICs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유망시장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산업자원부 김학도 국제협력과장은 일본,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추진되면, 제조업 등 관련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며 무역조정지원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금년 상반기내에 법안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입법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고, 법안마련 과정에서 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 그룹과 산업계 일부에서 긍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국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밖에 참석자들은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주체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측에서 산업자원부 이재훈 무역투자실장, 외교통상부 김한수 FTA 국장 등이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등 경제4단체, 경세호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 업종단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 포스코, 효성 등의 임원이 참석하여 기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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