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 문화재청장의 독도 입도 제한 핑계
지난 3-4월 독도 위기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대답이 바로 입도 허가 완화였다. 그런데 이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중심으로 계속 일반 관광객의 독도 입도로 인한 환경 생태계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입도 불허 재강화를 거론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독도 입도를 다시 제한하기 위한 핑계를 환경 훼손문제에서 찾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독도 입도 금지는 환경훼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독도를 공동관리하게 만든 뒤에 일본정부의 정치적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독도 출입을 금지하여 한국인의 기억에서 독도를 지워버리고 갈 수 없는 외국 영토처럼 금단의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하기 시작한 행정조치에서 비롯되었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으로 넘길 흉계를 꾸민 것이다.
독도에는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아 왔다. 많은 해녀와 어부들이 독도에 가서 머무르며 고기를 잡아 말려 살아갈 밑천을 만들곤 했다. 환경 훼손 문제나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생기는 환경 오염문제는 제기 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연기념물 독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괴변이 나오고 이에 따른 출입금지가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9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출입금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때면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정부주장을 옹호하는 어용단체나 관변요원을 불법허가로 상륙시켜 독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것으로 영유권 위협이 없다는 증거를 삼아 국민을 속이는 수단으로 써먹곤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봄 국민의 관심이 신한일어업협정 문제로 옮아가자 서둘러 독도 대책이랍시고 입도 허가 완화를 내놓고 모든 것이 끝난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어업협정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옮아가지 않게 진화에 부심해 왔다.
최근 독도에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모으면 우선 일반인이 내릴 수 있는 영역은 콩크리트 부두에 한정돼 있다. 그 윗길은 경찰이 막고 있어 갈 수가 없다. 계단길도 오르지 못한다. 일반 관광객이 내려서 독도 부두 위에 머무는 실질시간은 15분 이내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배멀미에 시달리다 탈진한 상태에서 내리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카메라로 사진 3-4장 찍고 나면 빨리 배에 타라는 성화에 타기 바쁘다. 어떤 사람은 10분도 머물지 못한다. 작은 조각배로 파도에 시달리며 2시간 반을 달려 10분 내려보고 다시 오른다. 그리고 다시 2시간 반을 배멀미에 시달리며 와야 울릉도에 내린다.
독도에 내릴 수 있는 인원은 1일 7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거듭 말하지만 부두에만 잠깐 10분간 내린다. 허용된 시간은 30분이지만 배가 도착하여 떠나는 허용 시간이 30분이니 배멀미에 지친 노인들이 흔들리는 배에서 내리고 타는 시간 빼면 10분을 넘지 못한다. 문화재청장이 걱정하는 갈매기 부화처는 깍아지른 절벽 계단을 한참을 올라야 한다. 부두로부터 너무 먼 거리다.
그나마 독도부두에 내리는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파도 때문에 10번에 7번은 이상을 배를 아예 대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조각배의 선장이 하소연한다. 부두에는 화장실도 없다. 급한 일은 배에 다시 타서 해결해야 한다. 아니 독도 가는 길에 이미 배 위에서 다 토하고 다 쏟아내어 내놓을 배설물도 없기는 하지만. 갈매기 근처에는 가 볼 엄두도 낼 수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갈매기 있는 데를 다녀오려면 바로 뒤돌아 와도 2시간이상은 걸린다. 핑계거리를 관광객에게서 찾는 조짐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유홍준청장은 벌써 몇 번째 이런 넋두리를 쏟아 놓고 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청장이라 무슨 계산이 자리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갈매기 알 까는데 방해하러 갈 수도 없는 독도 관광객에게서 다시 입도를 금지시킬 핑계를 찾지 말고 같은 갈매기가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홍도나 마라도를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그곳이야말로 천연기념물인데도 관광객이 아무런 제약 없이 관람하고 숙박까지 하니까 말이다. 어느 쪽 환경문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상태인지는 물을 필요도 없다. 정말 천연기념물을 차별하지 말자.
문화재청장 관련 업무이니 총대를 안 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도 입도 문제에는 일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턱도 없이 천연기념물 타령으로 방패막이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언제 독도 천연기념물 훼손을 걱정했냐 말이다. 일본의 관심 지역이 아니었으면 독도가 왜 일찌감치 천연기념물이 되었겠는가. 일본에 돈 빌리러 가는 전두환이 무슨 배짱으로 일본 비위를 건드릴 독도정책을 펼쳤겠는가. 정말 웃기는 일이다.
문화재청장의 괭이 갈매기 부화 타령은 훤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정치타령이다. 환경조사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구실이다. 그런 목적으로 갔으니 원인이 관광객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부두와 괭이 갈매기 부화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유홍준 청장이 내거는 핑계에 반박할 근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 놓을 수 있다.
일본의 압력으로 다시 한국인의 출입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듣는 사람의 부아를 덜 건드릴 것이다. 독도는 이제 배타성 훼손의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정말 주의하자.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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