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및 농촌 어린이법제관 초청행사 개최

뉴스 제공

2011-02-21 14:1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150여명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돌아보고,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한 제3기 어린이법제관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들을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하는 자리이다.

1부 행사에는 1년간 제3기 어린이법제관들이 제출한 법령개선의견 중 우수한 의견을 소개하고, 행사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매직 쇼가 열릴 계획이다.

2부 행사에는 아나운서가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 스피치 특강과 함께 ‘올해의 우수 어린이법제관’ 10명에 대한 시상식 및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 후에는 우수 독후감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어린이법제관 수료증 및 청소년법제관 위촉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10명은 황병휘(고양백석초 6), 윤하진(서울난우초 5), 우찬혁(신복초 5), 이가은(대전느리울초5), 황지원(지도초 6), 정유진(서울삼성초 6), 최지예(대전상지초 5), 정희찬(무원초 6), 연주미(무극초 5), 김재혁(서울전곡초 6)이다.

이 어린이들은 제3기 어린이법제관 860명 중에서 선정된 10명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나 궁금한 점 등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법제관 사이트에 올린 의견은 총 3,000여건이며, 이중 4건의 개선의견은 국민불편법령과제로 채택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황병휘 어린이는 큰 규모의 사설학원이 어린이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지 않아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 외에도 ‘19금 영화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에는 상영을 제한해달라는 의견’(왕주언, 제2기 어린이법제관), ‘MP3 등 이어폰 음량으로 인한 청력 손상에 관한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달라는 의견’(황병휘),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헤드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윤홍은)이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어, 작년 11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황병휘 어린이는 “토론마당, 법 캠프, 기부행사, 좋은 책 보내기 운동 등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는 매순간 매순간이 뜻 깊었던 순간이었으며, 즐거움의 연속이었다”면서 “청소년법제관이 되어서도 열심히 활동하여 법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하진 어린이는 “법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독후감 발표대회는 지난 해 6월초와 12월초, 2차례에 걸쳐 법제처가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법제관들에게 ‘스티브 잡스 이야기’, ‘아빠, 법이 뭐예요?’, ‘내 꿈을 이뤄주는 어린이 스피치’ 등 총 7권을 보내고, 이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우수 독후감으로 당선된 어린이는 최정아(금상, 대전샘머리초 4), 이예은(금상, 동학초 6), 최윤성(은상, 대전 한밭초 5), 최민동(은상, 마산 삼계초 5), 전대산(은상, 목포북교초 4), 김수련(은상, 학현초 5) 등 10명이다.

한마당 행사를 끝까지 지켜본 정선태 처장은 “2011년도에는 사회·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어린이들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위한 모집과 활동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이번 행사로 제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린이법제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와 농협문화복지재단은 지난 해 12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 구제역 확산으로 연기된 농촌 어린이법제관 서울 초청행사 2월 22일,23일 양일간에 걸쳐 함께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회·문화·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어린이법제관 90여명을 초청해 법제와 입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하는 등 이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마당을 개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방문하는 한편, 서울N타워 및 63빌딩도 둘러볼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