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 및 시군 합동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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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7:24

전주--(뉴스와이어)--최근 도내 전세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전라북도는 밝혔다.

2010년말 전라북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1,947개소로 공인중개사 1,729개소, 중개인 199개소, 중개법인 19개소이며, 이중 전주시는 979개소로 전체 50.3%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총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1개조당 3명씩으로 도와 해당 시군 및 타 시군에서 각 1명씩 선정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 확인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중개업소 1,228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6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고발 7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51건, 과태료 26건, 경고시정 76건의 조치를 취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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