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1년 규제개혁 계획’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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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09:02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2011년 규제개혁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등록규제 정비 및 사전규제 심사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선 발굴 △중소기업 육성·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함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로 짜여졌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 환경, 도시 등 8개팀(53명)의 ‘규제개혁 T/F팀’을 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 심의키로 했다.

또한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534건)’에 대해 상·하반기 전수 조사를 실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중점 정비하고 서민·중소기업 등 시민 불편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관계자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발굴 건의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다듬이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전규제 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문고’를 활용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지 않은 규제,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요구, 인·허가 지연 및 과잉 행정처분 등 숨어있는 시민생활 및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심사 강화, 시 및 구·군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실시, 규제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 및 인사 평점 가점 지원,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 대비 철저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규제, 투자 활성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시장 진입 규제 등을 위주로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등에 근거한 규제 75건(폐지 62건, 완화 9건, 누락 등록 4건 등)을 정비했으며 기업 및 서민 불편 규제 총 65건(발굴 총 120건)을 선정,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25건을 수용토록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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