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판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추진
서울시는 올해 좋은 간판을 만들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다지기 위해 ‘간판디자인 팔레트’를 개발･보급하고 좋은 간판 발굴･지원, ‘광고물 경유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판 수준향상을 통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시민과 함께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 자극적이었던 대한민국 특유의 무질서한 간판이 점차 사라지고 서울의 간판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08년 3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해새로 만들어지는 간판에 적용한 결과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수량을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최소화 하고 크기와 정보량도 최소화해 지역은 물론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 적용했다.
2010년말까지 4만개의 간판이 새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져 종전 업소당 3~4개의 간판이 설치되던 것을 업소당 1~2개로 줄임으로써 총 9만여개의 간판을 대폭 감축했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0곳을 지정해 1만5천여개의 간판을 선진수준으로 개선했다.
예전 건물의 벽면마다 도배하듯 다닥다닥 붙어있던 현란하고 어지러운 간판들이 ‘간판 디자인’으로 말끔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전국에서 500여개의 크고 작은 간판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서울시가 개선한 간판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새로 설치한 간판은 태풍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아, 도시경관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남이 검증됐다.
서울시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올해 ▴좋은 간판 제작을 위한 ‘간판디자인 팔레트’ 개발·보급 ▴‘광고물 경유제’ 시행 ▴2014년까지 6차로 이상 대로변 불법 간판 40만개 정비 ▴‘서울시 좋은 간판상’ 선정 30점→100점으로 대폭 확대, 홍보 및 영업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올해 좋은 간판 디자인에 대한 기본 요건을 담은 ‘간판 디자인 팔레트’를 11월까지 개발해 12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선진수준의 좋은 간판을 만드는 데는 간판의 제작과정에서 디자인의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나, 종전의 간판 제작에는 디자인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먼저 만들어진 간판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답습해 쓰다 보니 수준 높은 간판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간판디자인 팔레트’에 간판에 사용되는 서체, 색깔, 재료, 구조 등에 관한 충분한 사례를 담아 다양한 간판 디자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디자이너, 광고사업자, 점포주 및 일반시민에 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간판디자인 팔레트’가 보급되면 간판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하고 좋은 디자인이 반영돼 간판의 수준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업소의 허가･신고, 건축허가･준공, 점포 매매･임대차계약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미리 광고물부서를 경유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간판의 설치과정과 법적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절차나 법규를 몰라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광고물 경유제’를 도입해 간판 설치절차를 잘 몰라 발생되었던 점포주의 불편해소와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공성이 큰 6차로 이상 대로변의 불법 간판 약 40만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한 업소당 간판은 최대 2개 이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소들은 3~4개의 간판을 설치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고 정비할 계획이며, 4차로 이하까지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이러한 간판개선 사업들을 시민이 희망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선방식으로 추진하고, 시와 자치구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도나 공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위해요인이 되는 현수막･입간판과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전단･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중점적으로 정비 단속을 벌여 서울에서 불법광고물이 완전 퇴출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고, 퇴폐적이거나 선정적인 광고물은 끝까지 행위자를 추적하여 과태료부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좋은 간판을 널리 알리고 권장하기 위해 매년 선정･시상하는 ‘서울시 좋은 간판상’도 3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좋은 간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TV, 신문, 잡지 등 각종 언론 매체에 홍보해 주고 나아가, 업소 인근 지하철역 안내도에 ‘좋은 간판’ 업소로 표시해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자금 대출도 알선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새로이 만들어지는 대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광고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간판의 허가･신고, 제작･설치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을 반영한 심의 등 엄격한 관리로 수준 높고 좋은 간판이 설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처음부터 계획적인 관리로 수준 높은 가로경관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물의 점진적인 수준향상으로 도시의 품격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돼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의 수준을 능가하는 새로운 서울형 도시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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