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숨어있는 토지 354필지 105만㎡ 조사 등록
강원도는 위성영상, 항공영상 및 도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해안빈지, 잡종지 등을 일제 조사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354필지 104만8천㎡를 국가, 강원도 및 해당 시·군으로 등록하였다.
강원도가 찾아낸 숨어있는 토지는 강릉시 135필지 266천㎡, 동해시 23필지 37천㎡, 속초시 27필지 59천㎡, 삼척시 67필지 368천㎡, 고성군 41필지 115천㎡, 양양군 61필지 203천㎡로, 재산상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340억에 달한다.
이중 277필지 863천㎡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 시설 등 14필지 54천㎡는 강원도 소유로, 시·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 제방 등은 지자체로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부동산 공고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15%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 미등록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강원도는 약 121억원의 재정 확충 효과(도 45억원, 시·군 76억원)를 보게 되었다.
강원도는 올해 나머지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하고, 도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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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담당 박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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