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공동화와 해외이전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토론회
지금 우리 경제는 이전의 고도성장 단계와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사상최대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이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 내수경기를 잠식할 만큼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은 98년 61.7%에서 2003년 65.1%로 증가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2003년 59.7%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40%를 외국자본이 차지하며,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는 대외경제 변화에 취약하고 빈곤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중국 이전 등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깊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는 ‘산업구조의 전환문제’이자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들에게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조업 공동화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두고, 일부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 자체를 부풀려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데 활용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며 문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가다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행사 개요
[제조업의 공동화와 해외이전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토론회
¤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최 :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의원실
연락처
조승수의원실 박창규 보좌관(011-9029-1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