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 “일방적 대기업 희생 요구는 동반성장 아니다”
업종과 규모, 산업구조 등 기업은 저마다 특수한 경영환경에 있다. 따라서 56개 기업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한 줄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잣대를 만들고 서열을 매기겠다고 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발상은 그야말로 지적 오만을 부리는 수준이다. ‘동반성장지수’라는 엉뚱한 지표가 기업경영과 경제발전에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이윤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기업에 대한 이러한 강요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업이 이윤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전적으로 기업 자율의 문제다.
정부를 포함한 제 3자가 기업 이윤의 처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나아가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이윤은 물론 자율적인 기업경영을 침해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의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며, 이는 상호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자유기업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팔 비틀기를 통한 강제적인 동반성장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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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