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공립병원 연간 1,000억원대… 회계 투명화’ 권고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통상 제약회사 등이 병원에 연구를 위탁하게 된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연간 1,000억원을 수탁연구와 관련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회계규정이 없는 상태다.
회계규정이 없다보니 병원은 자체규정을 만들거나 별다른 규정없이 회계처리하면서 연구수익을 병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부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해 관리하게 해 부정의 소지가 많았다.
또한 수탁연구비를 지출할때도 일관된 회계원칙 없이 임의로 지출하다보니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출처리되어 횡령 등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미흡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탁연구 수익처리 와 비용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을 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며, 이를 계기로 수탁연구와 관련한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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