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서민 옥죄고 전세계 이목 집중시킨 2월 쟁점 이슈 1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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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6:07

서울--(뉴스와이어)--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에서 2월의 쟁점 이슈 10개를 선정했다. 서민을 옥죄고 불안한 눈으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들이 유난히 많은 2월이었다. 3월의 따뜻한 봄햇살을 손꼽아 기다리며 2월의 이슈를 점검해 본다.

최근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이슈로는 단연 전월세 시장 문제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세난이 속출하자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에 이어 2월에 후속대책인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완화함으로써 전세난 숨통이 상당히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칙적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해 단기간에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 '11년 들어와서만 총 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이 동요하면서 예금인출이 심화되자 정부는 가지급금 지금 시기를 일주일 앞당기고 서민 대출을 늘리는 등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업계 순위 변동은 물론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 이목을 받은 글로벌 이슈로는 튀니지 시민혁명에 자극받은 이집트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30년간 장기집권한 무바라크 독재정권의 종식을 빼놓을 수 없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이집트 사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한지 18일 만인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 발표로 일단락되었다.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에서도 민주화시위가 독재정권 타도라는 성과로 이어지자 리비아, 바레인, 이란, 알제리, 요르단, 예멘, 수단 등 다른 아프리카 및 아랍권 국가에서도 반(反)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논란 ▲ 개헌 논의 재점화 ▲ 담배재판 공방 ▲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사건 수사결과 발표 ▲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법처리 결과 등이 이슈가 되었다.

시사이슈 종합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선정한 2월의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2011년 2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올 들어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의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이 동요하면서 예금인출이 심화되자 정부는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일주일 앞당기고 서민 대출을 늘리는 등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②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해운, 항공업 등 국내 산업계가 비상이다. 기름값 인상은 전반적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친 부담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조선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③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물결로 이어진 이집트 반(反)정부 시위 사태
튀니지 시민혁명에 자극받은 이집트에서 30년간 장기 집권한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 시위 18일째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해 독재정권이 타도되었다. 민주화 시위는 리비아, 바레인, 이란, 알제리, 요르단, 예멘, 수단 등 주변 국가로 재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④ 최근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및 2.11 보완대책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세난이 속출하자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지난 1월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에 이어 2월에 후속대책인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논란
지난 2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백지화하는 발언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선 공약상 유치지로 지목되었던 충청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⑥ 한국의 FTA 최근 추진동향 - 한·미 , 한·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지난 해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남은 쟁점 현안을 타결한 한미 양국은 최근 추가 협상 합의 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해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히 끝냈다. 한편 최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오는 7월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EU 측 내부 절차는 완료되었다. 이로써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과정이 남은 상황이나, 국회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⑦ 재점화되는 개헌 논의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2011년 들어와 잇달아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나서면서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내에도 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개헌 논의를 위한 동력이 부족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⑧ 담배재판 공방
지난 2007년 1월,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패소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폐암환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개별 환자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단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는 인정했다.

⑨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법처리 결과
2011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등 지난 2년 간 논란을 일으켰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21명 중 19명이 확정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중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당선 무효형을 받아 4.27 재보선은 2곳이 늘어난 6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⑩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사건 수사결과 발표
남해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년 2월 7일,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선박납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인정하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젠다리서치그룹 개요
아젠다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 전문 포털 사이트로 약 1만여 지식콘텐츠를 구축, 5만 6천 명의 회원에게 지식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 제공하는 지식 레포트는 각 시사이슈의 쟁점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의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담고 있어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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