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직업소개 · 거짓 구인광고 엄단…7일부터 한 달간 소개요금부조리 등 특별단속 실시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단속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매년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짓구인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오는 3.7(월)부터 한 달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가 합동하여 소개요금부조리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용역, ○○개발”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여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나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또는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신고포상금제(2007.1.19 도입) : 폭행·협박 수단 직업소개 또는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신고포상금 100만원, 거짓 구인광고 신고포상금 40만원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파출·간병·건설일용 등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영역의 하나”라며, “고용부가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한 철저히 단속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점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간고용서비스 업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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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 박원아
02- 21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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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