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자치구 재정난 해소 위해 적극 나서기로

- 2010년도 조정교부금 과지급분 1,172억원 정산시기 유예 등 다양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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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13:58

서울--(뉴스와이어)--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28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20명의 자치구청장과 모임을 갖고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자치구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가 감소하여 2010년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교부하기로 한 예산액 대비 2,35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많게는 114억원(관악구), 적게는 16억원(동대문구)을 추가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자치구는 수차례에 걸쳐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보전, 정산시기 유예방안 등 자치구 재정지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자치구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오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와 자치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시·구 모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우리가 덜 쓰고 자치구를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심정이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시가 (예산을) 쓰나, 구가 쓰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자치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특성으로 인해 교부금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항간의 오해처럼 자치구를 일부러 어렵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해 준 것(1,172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오시장의 통큰 결단으로 자치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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