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경북도지사 방문
- 지방분권관련 폭넓은 의견교환과 발전방안 모색
이번 방문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방호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지방자치 역량의 확대,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 확보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관용 도지사는 위임국도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보강,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광역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한다.
한편, 이위원장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사무 비율이 현재 8대 2에서 6대 4 수준이 되어야 하며, 현정부 들어 1,200여건의 지방이양을 결정했음에도 대부분이 법적인 뒷받침이 안돼 시행되지 못했다”며 “올해안에 지방이양에 가속도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 조정, 심의함으로써 지방자치역량강화와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10명의 위원과 4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권한과 기능 재배분, 지방재정확충 등 4대분야 20개 중앙권한 분권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총괄기구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와 지방재원 확충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 주민편익 증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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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