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1년 제4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올해는 작년 700명 모집에 1,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지원한 점을 감안하여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되, 최종 모집 인원은 신청인원을 확인 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 모집인원 확대를 대비하여 법령개선의견 및 법령에 대한 질문 등록 등 기존 온라인 활동 외에 입법과정 등에 대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이버교육 수료제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회씩 개최한 법 캠프와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를 2회씩으로 늘리고, 농협문화복지재단과 함께 도시지역 어린이법제관 농촌체험 행사 등 보다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의 전국 및 사회적 약자층으로의 확대 2년차를 맞아 사회적 인프라와 정부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어린이에 대한 모집과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농협문화복지재단을 통해 농촌 어린이 400여명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140여명을,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120여명을 별도로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농어촌 어린이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남교육청 등과 함께 전남 및 광주지역의 어린이를 작년 11월에 사전 모집한 바 있다.
이들 사전 모집 어린이법제관들은 3월 첫째 주에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예정이며, 이들 어린이들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각종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비 등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에 흥미를 가지고 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히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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