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얼룩진 코이카 해외무상원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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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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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비엔티안--(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자금으로 라오스에 건설한 농업용 관개수로가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주정부와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비엔티안주정부에서 만난 농업국 공무원에 따르면 “지난해 완공한 ‘폰홍군(郡/Phonhong)’ 관개수로에서 물이 역류하고 시멘트가 갈라져 붕괴 위험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엔티안주 폰홍군 관개수로는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 지난해 완공한 농업용 토목공사로 우리나라의 대외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자금으로 건설한 관개용 댐과 농수로다.

이 토목공사는 ‘문군(郡/Muang Mun)’ 수로건설사업과 함께 총 공사비 490만불(당시 환율로 약63억원)로 코이카 라오스사무소의 국제입찰을 통해 ‘광동No.3’라는 중국계 건설업체가 낙찰 받아 공사를 시행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비엔티안 주정부관계자는 “한국의 도움으로 관개수로를 만들게 되어 고맙다”고 말을 꺼낸 뒤 “그러나 중국 건설업체인 꽝뚱No3(GuangDong/라오스 발음)가 공사를 맡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다른 지역도 댐과 농수로 공사를 한 곳이 많지만 유독 중국회사 꽝뚱이 공사한 구역만 잦은 말썽을 빚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사 당시에도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장비가 부족해 라오스 건설업체에서 빌려 오는 등 파행을 겪었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관계자는 또 “광뚱이 공사한 SC7(남쪽 수로7)지역 1670m구간 부실공사와 관련해 코이카에 문제점을 말하고 싶지만 한국정부의 지원 중단이 두려워 주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전도 가능하고 장비공급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비교적 쉬운 라오스업체가 담당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관계자는 “SC7지역은 산등성이 구간으로 토질이 진흙이고 공사에 문제가 많았던 곳”이라며 “다른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비엔티안주정부에서 공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범위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도 사후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총 공사금액에서) 5~10%정도 확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농수로 일부에서 누수, 균열이 발생한 SC7지역은 모래성분이 많은 사질토구간으로 현지 주민들이 제방을 쌓고 소나 각종 동물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미 전문가와 라오스 농림부에서 이상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본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비엔티안주정부 관계공무원의 말은 전혀 다르다. 불이익을 우려한 그는 “만약 코이카와 상관없는 곳이었다면 왜 광뚱이 공사를 했겠느냐”며 “SC1부터 SC7의 7개 구간은 반씨엥순(Ban Siengsun) 수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코이카 소관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광뚱이 건설한 폰홍군 수로는 준공후 SC7 지역의 누수 균열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시공업체에 보수공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정이 어려운 주정부가 한국이 지원한 농수로를 사용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7억낍(한화 약9천만원)을 별도로 투입, 4월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지가 SC7지역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관계자의 주장처럼 산등성이가 아니라 평지보다 2~3m 높은 곳이 일부 있었으며, 진흙이 아니었다. 또 광뚱이 공사했다는 수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콘크리트구조물인 수조는 거북등처럼 갈라져 재공사가 필요해 보였다.

한편, 코이카 박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재외공관장초청 만찬에서 오는 2015년까지 ODA 선진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현장중심을 원조체제를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사업집행 부문에 집중된 조직기능을 국별 지원체제로 재편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원조수행 체제를 구축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해외무상원조사업은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과 특정인에게 집중된 권한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무상원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은둔의 땅 라오스 현지소식 및 각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알리기 라오코리아타임즈가 코리아뉴스와이어를 통하여 발표하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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