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완전히 뿌리뽑는다
‘10. 11월 감사원의 감사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를 발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10.12월)
특히, ‘11년부터는 6개 고용청을 중심으로 검·경찰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2배 징수, 형사고발조치,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건설현장 노무비용 부풀리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격 지연 · 허위 신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법인세 추징에도 활용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으며, 고용창출지원금제도는 ‘사전 공모·심사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의 소지를 차단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기관에 훈련생 관리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제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전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조사관을 배치,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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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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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