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제도 최초 도입
이 사업은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로 인한 부처의 입법 추진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안 단계부터 사전적이고 입체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작년 12월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법제처의 법적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11년 2월에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을 선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한 상태이다.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으로 총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법적 지원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다.
이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정책 내용에 따른 조문화 지원 등)
- 정부 입법과정(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심사 등)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그에 따른 조문화
-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2011년도 회계연도 중 2011년 11월 20일까지로 한정)
-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의 조사·연구 지원
이 사업은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데, 2011년 2월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공개입찰 공고를 부처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입찰 공고 결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로 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3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부처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선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부처는 수탁사업자에게 해당 법률안의 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가 완료된 직후에는 관련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수탁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평가와 수탁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사업이 정부입법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법제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지원을 통해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와 법제처 간에 다양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입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과 함께 국민이나 외부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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