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조례·규칙) 해석 지원제도 전면 시행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는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법제처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법규 해석요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제처가 지난 11월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과장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도입이 될 경우 자치법규의 집행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온바 있다.
정부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그동안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의 일부로 보아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활용은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 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조례 등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그 자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이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회신을 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려해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 해석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 및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공적인 권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입안·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관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데 대해 해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자치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보다는 해석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훨씬 유용하고 공적인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전라북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한바 있고, 그 결과를 점검·보완한 후 이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를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자치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해석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해석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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