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동 민주화 확산과 파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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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2:00

서울--(뉴스와이어)--튀니지발 ‘재스민 혁명’이 중동의 민주화 ‘모래 폭풍’으로 확산되고,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도 민주화를 촉구하는 ‘황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 사태는 크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3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오랜 독재 체제 또는 왕정 체제 하에서의 억압된 사회 구조와 소구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둘째, 경제적 요인이다. 소수 권력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독점, 저성장에 따른 높은 실업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량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사회적 요인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의 시위가 조직화되었고, 민주화 소식이 국경을 넘어 전파됐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으로 집약되는 스마트 ‘TGiF 혁명’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재스민 혁명의 경제적 파급 영향은 두 단계로 나누어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스민 혁명이 중동 지역에 국한되어 전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된다.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어 정정 불안 사태가 지속되면, 원유 수급 불안 및 투기자금의 집중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사우디 등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에는 국제유가가 평균 11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차, 3차 석유위기 때보다 실질가격 면에서 높은 것으로 4차 석유위기의 발생도 우려된다. 한편 유가 급등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여 과거 석유 위기 당시와 같은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위험성을 높여준다.

두 번째 단계는 재스민 혁명이 중동을 넘어 중국, 북한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세계 경제는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르는 세계 경기의 급속 위축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난국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금융 측면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신흥개도국의 환율 상승, 주가 폭락과 같은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중국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 물가 불안 확대 및 내수 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기조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식량난 지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민주화 열기가 확산된다면 체제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대응 방안

첫째, 중동 리스크에 따르는 4차 석유 위기에 대비하여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사회 부문의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산업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동 지역이나 중국의 경기 위축에 따르는 한국 수출 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막고 남북 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최성근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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