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명중 4.4명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될 것”
- 한기대 고용노동연수원 서광범 교육본부장 ‘공직자 의식 실태조사’ 실시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43.9%는 ‘안정(조금안정, 매우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고, 30.0%는 불안정(조금 불안정,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현상유지‘란 응답율은 26.1%)
우리나라 교원 노사관계는 19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여전히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또한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를 중심으로 한 노정간 갈등, 기관별 단체협약시정 요구 등으로 잠재적 갈등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31.9%는 그 이유에 대해 ‘근로자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관행정립’을 꼽았고, ‘사용자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시스템 정착’ 22.7%, ‘노동운동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 14.4%,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노사협력 공감대 확산’ 11.9% 등의 순이었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당면 활동 목표'에 대해서는 26.0%가 ’근로자 사내복지 향상‘을 꼽았고, ’노사협력‘ 19.6%’, 근로자 고용안정‘ 16.8%, 임금인상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들은 노조가 사내복지 향상과 노사협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는 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될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교육이 노사 각자 입장에서 행해짐’이 4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부족’ 21.3%, ‘노동교육시간 부족’ 16.8%,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부재’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6%가 ‘노사관계’를 꼽았고, ‘노동의 가치관과 직업윤리’ 33.4%, ‘직무능력 개발’ 10.3, ‘노동자의 권리’ 6.5%의 순이었다.
‘고용노동연수원이 보다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29.8%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20.3%가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14.5%가 ‘노동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제도정착’, 13%가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고용노동연수원은 지난 2009년 3월 1일 한기대가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에 따라 폐지된 舊 한국노동교육원의 공공부문노동교육 기능을 이관받아 신설 운영한 부속시설이며,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및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는 실사구시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1991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학계열 및 HRD(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특성화 대학이다.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에서 2009년부터 10년 연속 ‘교육중심대학 1위’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앙일보의 ‘2013 대학생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여 ‘학생이 가장 행복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는 ‘공학계열부문’ 평가에서 총 63개 대학 중 10위에 랭크되었다. 2017년 1월 대학알리미 기준으로 86.6%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11월 2일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영문브랜드 코리아텍(KOREATECH)을 선포하고 콜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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