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부실 처리 위한 금융위 공동계정·특별계정 절대 반대
금융당국의 책임 언급 없는 “특별계정”의 임시처방을 중단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책임과 감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금융감독원의 관료적, 권위적, 무감독 조직을 환골탈퇴시켜야 하고, 충분한 시간 갖고 금융시스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소비자단체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이하 소시연)와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이하 보소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한 예보의 “공동계정”을 사용하려는 금융위가 이제는 일부 정부출연금을 넣는 방법을 가미한 “특별계정” 방안은 금융소비자를 눈속임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소시연과 보소연은 금융위가 아직도 부실 금융사 처리를 “IMF”시절과 똑같이 처리하려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누차 언급했듯이 정책당국의 책임소재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시급함만 부각시키며 손쉬운 “공동계정이니 특별계정”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금융위는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처리하는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에 충분한 학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전조치나 금융회사에 사전 감독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금융은 신뢰, 믿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실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금융부실의 처리를 IMF 사태,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 10여년 동안 거치면서도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이 공동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안)을 언급하며 국회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정책당국의 감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임을 당국은 명심하고 손쉬운 관치의 지배습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최소한의 심판이라도 받는다는 자세로 “공적자금” 투입을 거치면서 관치의 타성을 벗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체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손발이 잘 안맞는 양기관은 정책수행의 문제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금감원의 정체성 없는 감독은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에 큰 오점를 남기면서 금융사의 기본체제와 신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신한지주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응은 금융당국의 존재를 의심케한 좋은 사례이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정책수행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을 감독과 소비자보호로개편,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시, 감독, 민원의 업무영역에서 민원부문을 떼어내야 한다. 한 해 8만여건정도 발생하는 금융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금감원은 감시감독에 집중하면서 민원을 집중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할 시점이다. 이번 부실은행처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진정한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저축은행 감사를 이제는 관련업무를 한 전 직원이 2년 이내 취업제한을 하겠다 했다가 여전히 감사로 가는 교차지원은 활짝 열려있다. 퇴직하기 일정기간 이전에 저축은행 관련업무에서 잠시 벗어난 후 지원하는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권의 감사진출도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정 반성한다면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감사로 나가지 않는다는 자정노력이 우선이다.
현재 시급성, 위급성을 내세워 임시 방편적으로 편한 “공동계정,특별계정” 운운하며 부실 처축은행을 처리하려는 방법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이번 사태를 초래케 한 원인을 충분히 점검하면서 총체적인 분석을 내놓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
또한 그렇게 한다 하여도 현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두려워 할 시점도 아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기회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 공적자금, 국가보조금, 공동계정을 논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올바른 금융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의 투입을 추진케 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도 이런 임시방편적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부실금융처리의 관치 역사는 계속 경험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시연(www.kocon.org, 사무총장 조남희)은 경제를 제일주의로 표방하고 출범한 MB정부에서 어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특히 금감원의 경우, 급여는 금융사 갹출금으로, 일은 관료적이고 권위적으로, 감독은 무감독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보다는 기업에 편향적인 태도가 강한 성향을 보여온 것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부실저축은행의 사태를 잉태’시켰다며, 이제는 금융당국은 겸허히 조직을 재점검하고 완전히 탈바꿈시켜 조직의 정체성을 재확립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개요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oc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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