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5급 승진자 대상 강연
이번 강연에서 정선태 처장은 신규 관리자가 될 교육생들에게 ‘법제’의 내용·품질을 높이는 것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단계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법제도 선진화‘로 개념 정의하는 한편, 법령수를 줄이는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법체계를 간결화하고, 법령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입법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법제도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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