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특허출원 강국으로 자리매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2005. 5. 4일 2004년도 PCT 국제출원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도 PCT 국제출원은 총 121,264건으로 전년에 비해 5.3%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의 2,947건 보다 606건(20.6%)이 증가한 3,553건을 출원하여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8년 1월 24일 발효. WIPO를 경유한 국제출원절차에 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에 가입하여 3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국제출원업무를 개시하였다.
다출원국가를 나라 순으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한국,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의 순이다.
최근 3년간 상위그룹의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2002년에 14.2%, 2003년에 24.0%, 2004년에 20.2%로, 평균 1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두 평균 10.0% 미만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2002년에 10.1%, 2003년에 15.5%, 2004년에 20.6%로 연평균 1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어,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PCT 국제출원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PCT 국제출원은 21개 언어로 출원되었는데, 그 중 한국어 출원은 2,095건으로 영어, 일어, 독일어, 불어에 이어 세계 제5위의 국제출원언어로 부상하였다,
한국어 출원이 1999. 12. 1일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5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세계 제5위의 출원언어가 된 것은 우리나라 PCT 출원의 급증과 함께 이룩한 놀랄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일본, EPO 등 소위 ‘특허3극’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외국 특허출원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일본, 대만, 독일에 이어 9,730건으로서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에서는 2003년도에 미국, EPO(유럽특허청)에 이어 4,403건으로 3위, EPO에서는 2003년도에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이태리, 스웨덴에 이어 2,075건으로 10위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높은 특허출원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도 EPO에 특허출원 순위에서 6, 7, 8, 9위를 차지한 영국, 스위스, 이태리, 스웨덴의 01~0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73%, 5.46%, 4.76% 3.36%에 그친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 평균 29.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조만간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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