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부 최초로 ‘성접대 실태조사’ 길 열어
최근 성접대, 특히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사건이 실제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의 상품화를 넘어 성을 접대의 도구나 수단으로 하는 왜곡된 성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왔다.
‘성접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였다.
오늘 통과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접대”라는 용어를 법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성접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성접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법이 공포 되는대로, 성접대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 향후 성접대 실태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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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