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웨이트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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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1-03-13 11:59

서울--(뉴스와이어)--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 서명과 인도 법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하여 3. 12.(토) 오후에 출국하여 3. 18.(금) 오전에 귀국한다.

이 장관은 쿠웨이트에서 알-하마드(Rashed Abdulmohsen Al-Hammaad) 법무장관과‘한-쿠웨이트 국제수형자이송조약’에 서명(3. 16.)하고, 법무장관·사법부 수장·검찰총장·사법연구원장 등 쿠웨이트 법조 최고위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양국간 법무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은 2007. 6. 14. 가서명된 이후 4년여 만에 비로소 서명에 이른 것으로, 한-쿠웨이트 형사사법협력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7. 3. 한-쿠웨이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2008. 4. 발효), 2007. 6. 한-쿠웨이트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쿠웨이트 미비준) )

또한 같은 기간 중에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부자르 니샤니(Bujar Nishani) 알바니아 법무장관과 함께 한국-쿠웨이트-알바니아 3국 법무장관 회동의 기회(3. 15.)를 갖고, 향후 유럽평의회 등 유럽 기구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관계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인도 델리에서 비라파 모일리(Dr. M. Veerappa Moily) 장관과 ‘한-인도 법무장관 회담’을 개최(3. 14.)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포괄적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계기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교민과 인도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 장관은 방문기간 중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공장도 방문하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이 우리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신흥경제국 자원부국과의 사법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법무부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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