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률 지난해 7% 증가…복잡한 이혼 절차 해결 위한 ‘이혼전문변호사’ 수요 증가
대법원은 2010 사법연감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등 소송 사건은 모두 634만 5,439건이라고 발표하고 가사사건 중 이혼사건이 가장 높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지난 2011년 이혼 건수가 만 800건으로 전년도의 7%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2월에는 국내 최초로 이혼을 주제로 하는 이혼 전문 잡지까지 출간 예정에 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맺는 약속,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독립, 심리적인 독립과 더불어 찾아오는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합이의혼’ 부터 ‘재산분할’ 까지 이혼절차는 복잡하고 여려워
이혼의 위기에 닥친 이들은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 재산분할과정에서 배우자의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
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 행복한 결혼과 이혼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치밀하고 꼼꼼한 계산에 따른 분석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 과정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부부생활의 문제나 재산 등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이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합의이혼’, ‘재산불할’ 같은 이혼상담은 이혼에 앞서 감정적인 대립에 치우쳐 간과하기 쉬운 여러 문제들은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혼 후,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위해 꼭 거쳐야 할 절차가 된다.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으로 상의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상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도움말: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www.life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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