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 간담회 개최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하려면 불법체류자 관리가 필수’라고 언급하며, 외국인력 송출국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 후 근로자를 보내고,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도 송출국 대사관 등에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송출비용을 산업연수생제 당시의 1/3수준으로 낮춰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송출국가에서 한국어 열풍이 부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가 급증한다(`11년: 34천명, `12년: 62천명).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본국에 귀국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도입쿼터 축소 및 송출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귀국대상자에게는 기능·창업훈련, 현지 고용정보 제공 등 자율 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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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