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사이버 거래의 경쟁기반 현황과 발전 과제’
경쟁력을 분석하는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하여 사이버 거래의 경쟁 기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생산 조건(Factor Conditions) 요소에서 보면, 상품 공급측인 일반 기업들의 사이버 거래를 이용한 판매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전체 판매액에서 사이버 판매액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은 13.8%인 데 비해 한국은 6.5%에 불과하였다. 한국은 거의 대다수 업종(도소매업 제외)에서 사이버 판매 이용도가 낮았다. 특히 소규모 업체(종사자 1~4명) 중 2.1%만 사이버 판매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용이 극히 저조했는데, 그 이유로 대다수가 인터넷 판매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꼽았다. 사이버 판매가 가능한 마케팅 기획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연관·지원 부문(Related and Supporting Sectors)에서 보면, 사이버 거래 기반 중 비즈니스 환경과 법적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반의 경제 환경 수준을 측정하는 ‘Digital Economy 지수’(EIU 발표)로 보면, 한국은 2010년 70개국중 13위를 차지했으며, 1위 국가와 비교해 비즈니스 환경(0.81점 차이)과 법적 환경(0.60점 차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거래의 촉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감소세에 있는 유통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늘리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사이버 거래 업체들이 큰 애로점으로 꼽고 있는 배송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요청된다.
셋째, 전략·구조·경쟁 메커니즘 (Strategy, Structure, Competitive Rivalry)에서 보면, 그동안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책은 아주 미흡하였고, 시장은 업체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화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촉진보다는 폐해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대형쇼핑몰 주도의 시장 구조로 중소쇼핑몰의 위치는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사이버 소매업의 창업은 점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수요 여건 (Demand Conditions)에서 보면, 판매 품목의 다양화와 수요 연령층의 확대로 수요가 지속 창출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의 활용이 낮은 수준이다. 개인 대상의 B2C 비중이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1.8%(2009년)로서, 미국(2008년 7.8%), 일본(2009년 4.9%)에 비해 저조하다. 사이버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문제가 수요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사점: 발전 과제
첫째, 사이버 소비 트렌드의 확산에 맞춰 유형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컨텐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 거래 이용이 저조한 개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및 쇼핑몰 개발 및 공동 마케팅 기획, 결제시스템 등 지원업무 IT를 제공해 사이버 판매 또는 소매업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이벤트 행사 판매, 특산물 판매, 기업체 직원 판매 등 마케팅 방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 거래업체의 대형화에 대응,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시 세제 지원이나 공동 콜센터, 택배시스템 등과 같은 기반구조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구매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대학 및 창업자의 교육과정 등을 통해 윤리·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수석연구위원 이장균]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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