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시대 법조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는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각 직역의 역할과 과제에 관해 발표와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조 각 직역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법률가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와 준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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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박상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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