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시행 후 이탈신고 급감, 취하사례 증가
※ 개정 국적법 공포 · 시행 : 2005. 5. 24.
국적이탈신고 : 5.24 3건/ 5.25 2건
국적이탈취하 : 5.24. 19건/ 5.25. 17건 (총 164건)
법무부는 성급히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다가 계속 한국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5월말까지 국적이탈신고 취하를 계속 접수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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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