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활동 중간보고와 사건조사에 관한 설명회
특히, 김형욱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 사이에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통해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진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25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90여개 진실규명대상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와 7건의 우선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하여 본격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05.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의혹사건 제보·신고 및 각계로부터 접수된 ‘진실규명대상사건(90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7개 우선 조사대상사건에 대해 조사위원과 조사관으로 사건별 小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1회 사건조사방향 검토 및 중간 점검 등 조사활동을 진행 하였다.
＊ 우선 조사대상사건(7건) : ①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②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 ③동백림사건 ④김대중납치사건 ⑤김형욱 前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⑥KAL858機 폭파사건 ⑦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현재 국가정보원 보유자료를 비롯한 국방부, 검·경찰,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지원받아 문서조사와 병행하여 사건관련 참고가 될 사람을 대상으로 일부 면담조사도 실시중이다.
우선 조사대상사건(7건) 조사진행사항
‘진실위원회’는 주1회 정기회의에서 조사대상사건별 小위원회로 부터 조사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조사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향후 계획 등을 점검중인데 특히, 김형욱 前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사건 등 사건화되지 않아 소송서류 등 기록이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조사대상사건이 사건규모·시기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 향후 사건별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는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사건 조사진행상황은 언론 보도내용, 피해자 증언, 관계자 인터뷰 등 공개자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국정원 보유문서와 관계기관, 예컨대 외교·법무·국방부, 검찰·경찰청, 국가기록원, 서울시교육청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부일장학회 강제헌납사건 같은 경우, 기부승낙서 등 일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의뢰를 하였고 공안사건의 경우, 북한과 연계성 여부 및 조직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관계자 면담조사도 병행하여 실시중에 있다.
앞으로 진실위원회는 우선 國情院 자료를 중심으로 외교·국방부, 검찰·경찰 등 외부기관 자료에 대한 기록검토 및 실지조사와 병행하여 사건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진실고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고, 또한, 이번에 국회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5월3일부로 제정됨에 따라 향후 설치될「과거사정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우선 조사대상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2차 조사대상사건 선정은 90여건의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조사사건 결과처리와 관련「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조, 가해자의 참회·반성과 화해·용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오명과 굴레로 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세계적인 전문정보기관」으로의 발돋움이 불가능하다는 각오아래 오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NIS Development Committee for Clarifying the Past(NISDC)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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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8일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