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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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11: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경위 단장)은 25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복 광주상의 부회장을 비롯해 이순곤 대호전기(주) 기획실장, 김대균 (주)전통 본부장, 김송암 광주자동차부품협동조합 상무, 고현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과장, 김정주 광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무이사, 박창록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광주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지만 고시가 정례화 되지 않아 물가인상분 반영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물가상승 등에 맞춰 인상하고 정례화된 표준건축비를 고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어음만기일보다 짧아 어음 부도시에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기간을 어음만기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현재 농림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건폐율 제한으로 증설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인접한 증설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을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 광주지역 내 기업인들은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의 다변화’, ‘대출계약서,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대상 제외 요청’ 등의 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광주지역을 비롯하여 4월 중 당진, 여수, 목포, 창원, 울산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결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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