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군 의회의원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시·군 의회의원 284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0.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4일)에 공개한다.
금년도 신고 내용으로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총 2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165명(58%)으로 증가액 평균은 6천8백만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119명(42%)으로 감소액 평균은 -8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28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551,577천원이며, ▲최고 신고자는 기숙란 경산시의원으로 8,586,052천원 ▲최저 신고자는 이상훈 (전)예천군의원으로 -422,841천원이다.
최상길 경산시의원을 비롯한 165명은 재산이 증가 되었고 ▲최다 증가자는 이춘우 영천시의원으로 685,062천원 (638,799천원 증가) 이다.
이성규 상주시의원을 포함한 119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는 권오섭 영덕군의원으로 1,822,601천원(-772,279천원 감소)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07. 6. 29)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심사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 부지사, 국제관계 자문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63명(경상북도 소속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68명)에 대한 2011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은 3월 25일(금)일자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재산신고 주요 내용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도에 비해 20,155천원 감소한 1,277,622천원으로 신고 하였다.
정기변동신고 평균재산액은 758,638천원이며 ▲최고 신고자는 김수용 도의원으로 4,739,463천원, ▲최저 신고자는 정상진 도의원으로 -240,701천원으로 신고되었다.
김원석 의원을 비롯한 39명은 재산이 증가 되었으며 ▲최다 증가자인 김수용 도의원은 4,739,463천원으로 4,057,016 천원이 증가되었다.
심정규 의원을 포함한 29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인 도기욱 도의원은 111,719천원으로 479,066 천원이 감소되었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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