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4.1(금)부터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불법 이륜 자동차 등 대상
-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1개월 간 집중적으로 실시
- 2002년부터 실시해 2009년 2,878건, 2010년 2,125건 형사 및 과태료 처분
- 불법자동차 발견 시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로 신고
그동안 시는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안일한 태도와 개인적인 편의 추구로 인해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3.31(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같은 기간,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해 의자·창문을 임의 설치하거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를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변경한 차량 등이며
도로·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2009년에는 총 4,086건을 적발하여 2,878건 처분, 2010년에는 4,010건을 적발해 2,125건을 처분한 바 있다.
2010년도 부문별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491건, 무단방치에 의한 검찰송치 288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무등록차량, 미신고이륜차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총 1,346건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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