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의 DJ생가방문 & S프로젝트 관련한 민주당 입장
얼마 전 논평한대로 한나라당이 호남에 다가서고 김 전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려 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뿌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만을 갖고 표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호남에 진정으로 다가서기를 원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있어온 지역차별과 그로 인한 호남소외와 낙후문제, 그리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북송금특검부터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지역차별을 사과하는 것은 동서화해를 의미하고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사과는 남북화해를 의미한다. 동서화해를 먼저 이루고 이어 남북화해를 이룰 때 국민통합과 민족통합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특검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권의 공동작품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내린 결단에 특검이라는 칼날을 들이댄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노무현 정권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북송금특검으로 국제적 망신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지역차별과 대북송금특검, 이 두가지 문제에 먼저 진솔하게 사과한 후 DJ생가방문이나 호남 껴안기로 가는 것이 순서이다.
- S프로젝트 관련
행담도 스캔들과 관련, 청와대가 ‘S프로젝트는 호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행담도개발은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요지로 해명하고 나섰다. S프로젝트는 전남 서남해안 일대에 2백50만 명 규모의 대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남 전체 인구가 2백만이 무너진 상태고 지금도 매년 3만6천명의 인구가, 그것도 30세 이하가 2만2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해마다 군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태인데도 S프로젝트를 무슨 스페샬 프로젝트인양 호도해 행담도 스캔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S프로젝트는 헛바람이다.
반면 J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추진주체가 되어 시작한 것을 정부에서 끼여들겠다고 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남을 위한 일이니 정부가 주도권을 달라면 주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J프로젝트를 잘 하면 되는 것이지 S프로젝트는 필요 없다. 만일 이제 S프로젝트로 인해 잘되고 있는 J프로젝트까지 여파가 미치면 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005년 5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유종필대변인 국회브리핑>>.
